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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중앙일보

2024.05.20 05:00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정부 여론조사

지난달 2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과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암환자 가족의 축하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4.05.16 11:42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전례없는 현장조사…필요하면 추가 설명”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원을 위한 전례없는 수요ㆍ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의대

중앙일보

2024.05.13 17:22
尹대통령 지지율 32%…“물가 및 민생 등 요인” [에이스리서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를 기록

중앙일보

2024.05.11 19:22
尹 취임 2년 지지율 24%…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

중앙일보

2024.05.10 12:26
'택시 총량제' 보라…의대 증원,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에피소드6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던졌

중앙일보

2024.05.05 06:00